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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질의중이다. / 국회TV 캡처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신규 태양광 설치 학교의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한 가운데, 노후화가 진행 중인 기존 학교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의 태양광 정기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검 강화 대상은 신규 설치 예정인 550개교로, 기존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 4836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학교 태양광 설비 4836개 중 설치 후 10년이 지난 설비는 1895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15년 이상 된 설비도 2021년 13개에서 올해 583개로 늘었다.

노후 설비일수록 전기점검 불합격률도 높았다. 최근 4년간 설치 연식별 평균 불합격률은 5년 미만 설비 0.66%, 5~10년 1.15%, 10~15년 1.51%, 15년 이상 2.49%로 집계됐다. 15년 이상 설비의 불합격률은 5년 미만 설비의 약 3.8배였다.

학교 태양광 화재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4곳, 2025년 5곳 등 최근 3년간 총 13개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9곳은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설비를 보유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태양광 화재로 학생 등 112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존 설비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옥상 등 초기 화재 발견과 대응이 어려운 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며 기존 학교부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은 부지 구조물 검사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사업자가 검사를 기피한 측면이 있다며, 미수검 설비의 검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의 최우선 기준은 학생과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며 “기존 학교 태양광도 점검 강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후 설비와 정기검사 미수검 증가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