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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 검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9일 에너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전 등에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을 줄이고, 송전망 사업의 판단 근거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정 의원은 "전력 공급 대책을 송전망 확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전력망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실제 공급체계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는 신해남-신장성,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별 선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생략돼서는 안 된다"며 갈등 지역부터 건설의 불가피성을 검증하고 판단 근거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라는 요구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취약계층 투자 축소도 지적했다. 한전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은 2021년 382억원에서 2025년 1070억원으로 늘었지만, 복지할인가구 투자액은 같은 기간 221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58%에서 13%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취약계층 사업의 인정 실적을 높여주는 가중치만으로는 최소 투자 규모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별도 의무할당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일정이 담긴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