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구 가스공사에서 산업부 산하 에너지‧자원 부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설립 정부 구상에 대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먼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원별 산업 특성과 재무구조가 다른 만큼 통합을 앞세우기보다 기관별 혁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합 목적은 기능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통합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능적 시너지와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와 LNG는 화석연료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 가격 형성 원리와 도입선, 계약 방식, 운송비, 수급 구조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원유는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이기도 해 LNG와는 산업적 특성과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축과 수급 관리 체계 역시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춰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는 난방과 발전에, 석유는 자동차와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수요처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요처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각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양사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상장사인 가스공사가 비상장사인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경우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주주들에게 아픈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 비대화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전환 비용도 우려 요인으로 대두됐다.

기업에서도 조직 통합이나 업무 이관을 추진할 때 기능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기본인데 충분한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면 행정비용과 조직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문제와 기능에 맞춰 추진하면 된다”라며 “통합이라는 외형보다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실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