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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1234ze / 솔스티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글로벌 냉매 제조사 솔스티스(Solstice)와 케무어스(Chemours)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냉동공조 전시회 칠벤타(Chillventa)의 전시업체들을 상대로 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솔스티스는 5곳, 케무어스는 4곳이 대상이다. 대상 업체와 냉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솔스티스 "5곳 대상, 부스 자료 수거"

솔스티스는 이달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50개국 1,17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칠벤타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뉘른베르크 지방법원으로부터 전시업체 5곳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거는 특정 HFO의 제조 공정과 자사 HFO 블렌드의 조성에 관한 유럽 특허다. 솔스티스에 따르면 법원의 수색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전시 부스에서 마케팅 자료를 수거했다. 솔스티스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을 계속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케무어스 "4곳 대상, R1234yf 블렌드 관련"

케무어스는 19일 4개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이 R1234yf 블렌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무어스는 R454B, R452A, R454A, R454C, R513A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떤 냉매가 가처분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케무어스 측은 전 세계 집행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정품 냉매(옵테온)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발표 내용은 냉동공조 전문매체 쿨링포스트(Cooling Post)가 각각 17일과 21일 보도했다. 두 회사가 겨냥한 업체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허 1,400건…9월엔 제조 특허 입장문

두 회사의 발표에 앞서 솔스티스는 HFO 관련 특허와 출원을 1,400건 넘게 보유하고 있다. 쿨링포스트가 지난 2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성·용도가 약 350건, 공정 관련이 1,000건 이상이며, 일부는 2030년대에 만료된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10일 입장문에서 HFO1234ze의 핵심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관련 지식재산은 라이선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무어스는 지난 8월 옵테온 브랜드로 R1234ze(E)와 R515B를 출시했다. 이 발표들과 이번 가처분의 연관성은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HFO 특허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확인된다. 아르케마(Arkema)는 지난 7월 21일 도쿄지방법원에 하이켐(HighChem)을 상대로 HFO1233zd(E) 관련 소송을 냈다.

국내 시사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정식 공조 소형 설비는 2028년(대형은 2030년)부터 GWP 750 이상 냉매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전환 일정을 공고했다. 대안으로는 R32와 R454B 계열이 거론되는데, R454B는 케무어스가 특허 보유를 밝힌 블렌드 중 하나다. 특허는 국가별로 효력이 정해지므로 이번 가처분이 곧바로 국내 공급에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전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냉매와 제조 공정에 걸린 지식재산권은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냉매 수입·유통사와 기기 제조사는 공급사의 특허 현황과 계약상 지식재산 책임 조항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HFO(수소불화올레핀): 지구온난화지수가 매우 낮은 차세대 냉매. 기존 HFC를 대체한다.

GWP(지구온난화지수): 이산화탄소를 1로 두고 온난화 영향을 비교한 수치. 낮을수록 기후 영향이 작다.

블렌드: 냉매 둘 이상을 섞은 혼합 냉매. 케무어스가 특허 보유를 밝힌 R454B 등 5종은 R1234yf를 포함한다.

옵테온(Opteon): 케무어스의 저GWP 냉매 브랜드.

칠벤타(Chillventa):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냉동·공조·히트펌프 전시회.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