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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지난했고 우여곡절 많았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또 다른 관심은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였다.

현행 협정은 한국의 독자적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 모두 ‘연구분야에 한정한 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단단히 족쇄가 채워진 모양새다.

많은 국내 언론은 양국 정상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원자력협정 개정도 합의문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기자 역시도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예상은 다소 비켜났다. 대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우회로가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10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핵연료의 상당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원전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고도 직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를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핵잠수함에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을 수정하거나 혹은 별도의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트럼프 지지층인 미국 내 강경파와 관료들의 반대도 예상되는 난제들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안보와 정치의 믹스 (mix)가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 궁금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