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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재 양성, 이제는 국가 과제”...여야 한목소리
[에너지신문]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인재 확보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 첫날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이 각각 강조한 내용으로, 원전산업의 인재유출 방지와 보상체계 현실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원자력 인력 및 임금 현황.
지난달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첫 국정감사 당시 임이자 위원장은 “AI 대전환과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성장 산업 모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전제로 한다”며 “AI 전력수급방안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즉 원자력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자력 종사자의 인건비는 해외 주요국보다 25% 낮아 인재가 빠져나가고, 젊은 세대는 원자력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AI 시대 전력안보도, 국가경쟁력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종합감사에서도 임이자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원자력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13일 강창호 한수원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원자력 인력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검토’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분석과 연구가 아니라 실제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부총리를 질타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 인력 유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의원 역시 종합감사에서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한수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 개선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총리에게 직접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전력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 한수원임에도 인력 구조는 노후화되고, 전문인력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한수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정책을 세워야만 기후위기·AI 시대 전력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원자력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엔지니어 단가 현실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5년 내 원전 300기 건설을 선언하며 ‘마누가(MANUGA, Make American Nuclear Great Again)’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조선·조선소 부활을 의미했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원전 버전으로, 전 세계가 원전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전력수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지금이 원전 인력양성의 골든타임”이라며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비는 약 47조원, 프랑스 34조원이지만 한국은 11조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결과로, 인재를 지키는 일이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더 이상 ‘검토’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세부지침에 ‘원자력 산업은 25% 증액한다’는 단서 조항을 반영, 원자력 인력양성에 대한 명시적 재정·제도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화 추진을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원자력 인재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상체계(엔지니어 단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