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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NDC 후폭풍, 전기 요금 인상되나

  송고일 : 2025-11-13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안을 확정함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 배출량(7억4,230만 톤 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산업계가 요구해 온 48% 감축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키로 했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통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2030년 50%로 상향키로 한 점이 주목된다.

  할당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배출권 비용 부담 커질 듯

  그간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사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를 유상으로 사야 하기에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 공기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구매에만 약 13조9,9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추가로 내야 할 비용만 1조4,030억 원이다.

  반면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 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 할당을 유지한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발전 부문의 배출권 유상 할당 강화가 전기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 정도 오른 상태이고, 제조 원가의 10% 수준이던 전기료가 20%에 달한다.

  실제로 전기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h당 5.3원에서 올해 9.0원으로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한국전력은 이들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035 NDC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도 상향하기로 해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전력의 부채가 207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의 전력망 확충 사업을 위해 정부 지원이 없으면 결국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아직은 애매모호한 입장

  그러나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확대 계획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해 전기요금 인상을 흡수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월 2024년에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아시아 최대규모(978MW) 계통안정화용 ESS 구축, 완도-동제주 HVDC 건설 등 총 72건의 송·변전 건설사업을 준공해 발전제약 완화로 연간 약 8,500억 원의 전력구입비용을 절감, 1.6원/kWh의 전기 요금 인상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