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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녹색 대전환의 길목 

  송고일 : 2025-11-16
  
  

  [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 대전환 (K-GX)’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5 NDC의 의미는 2018년 대비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 대한 기후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그리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각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통해 뒷받침될 예정이다.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NDC 달성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 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함께 시장 안정화예비분(K-MSR)을 신규 도입하여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문별 차등화된 유상할당 비율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반영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반면,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산업(95%)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산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앞으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NDC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에너지 부문의 대대적인 구조 전환을 요구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K-GX 전략을 통해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녹색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재원 확보, 그리고 각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2035 NDC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유연한 대응 전략을 통해 녹색 대전환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기를 기대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