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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평 ] NDC 수송 부문, 전동화와 수요관리 시급 

  송고일 : 2025-11-16
  
  

  김광일 사무처장

  .[투데이에너지] 지난 9월 24일 개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는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모든 운송 수단의 전동화 추진’이 강조됐으며,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 중단이라는 급진적인 정책까지 논의의 도마 위에 올랐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2018년 이후 지난 6년간 달성한 감축률은 고작 1.3%에 불과 하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3.6%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을 무공해차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회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반환경적 정책 변화 움직임과 미국 자동차 제작사들의 무공해차 실적 부진을 이유로 전동화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의 주요 제작사들 또한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각에 서는 가장 기후변화에 선도적이었던 유럽의 자동차 정책마저 후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2022년 10월 확정된 EU의 2035 년 내연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은 여전히 유효 하며 무공해차로의 100% 전환 원칙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테슬라, BYD, 지리그룹 등 빠르게 성장하는 후발 주자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며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현실성 있게 조절한 결과,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산업 전환을 미루는 것이 이미 시장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 며, 이를 더 미룬다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산업의 미래,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자동차 시장의 독점적 구조 또한 중요한 문제다. 2024년 기준 현대·기아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은 무려 91.4%에 달하 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처럼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점 구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무공해차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가 아닌 제작사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가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 또한 버스 등 일부 차종의 중국산 전기차 확대 등을 염려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이러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자동차 업계가 국내에서는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 시장에 서는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무공해차 전환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이다.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 단순히 그 자체로 완료되는 결과가 아니다.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수송 부문 동력원으로 사용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할 또 하나의 전략은 ‘교통수요 관리’다.

  정부는 교통수요 관리 목표를 시급히 재설정하고, 무공해차 전환에 필요한 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제 개편, 대중교통 및 보도·자 전거 인프라 투자 확대, 효과적인 통행량 규제등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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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