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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정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

  송고일 : 2025-11-16
  
  

  이종수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사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받아왔지만 2026년부터는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를 유상으로 사야 하기에 배출권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이후 약 70%나 인상되었다. 그간 기후환경요금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35 NDC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도 상향하기로 해 기후환경요금은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의 부채가 207조 원에 달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선 그 목표 수치가 작든 크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계는 물론 국민 등 모두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정부는 명확하게 탄소중립 이행비용에 대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산업계와 국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비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적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국민,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힘들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