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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책임의 외주화'는 어떤가?
송고일 : 2025-11-16
김진우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지난 6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작업 중이던 60m 크기의 철골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현장 작업근로자 7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각 발전소 본부는 사고 다음 날 안전을 주제로 전사적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거나 사장이 직접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는 등 울산발 사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올해 발전소에서 벌어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럿 있었다. 현장에서 수습 가능한 알려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력을 모태로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소는 작업중지권 운영, 로봇과 드론 활용, 현장 점검, 합동훈련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그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발전소라는 특수성이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건설과 해체 현장은 하청업체들이 상당부분 업무를 맡는 게 현실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도 어김없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오래된 화두가 다시 떠올랐다.
담당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와는 다른 용역업체의 전문성 부족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원청, 하도급, 재하도급이라는 3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폭파전문업체에 정규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었다”며 화살을 돌렸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도급 문제는 늘 산업현장의 고민이었고 사고가 나면 위험의 외주화와 늘 연결됐다. 그게 사실임에도 장관은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용역업체를 나무랐다.
슬프게도 안전불감증은 잠깐의 통증일 뿐이고 책임은 묻힌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 제안한다. '책임의 외주화'는 어떤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