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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법 등 3개 에너지 법, 에너지 정책 새 지평 열다

  송고일 : 2025-11-16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주요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등 국내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진행 시 주민지원사업비(총액) 중 세대별 지원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합의 요건을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소수 세대가 거주하거나 고령자 비율이 높아 전체 주민 합의가 어려운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공정 경쟁 기반도 마련된다. 전력 구매처를 전력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한국전력 간의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 방식 개선은 위법 행위 사업자에 대한 보다 적정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제품 생산자에게만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의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CCU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관련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구매자 지원 근거 마련은 CCU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3개 법안, 에너지 전환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기여

  3개 법안 모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분산에너지 및 CCUS 분야의 성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다.

  송변전설비 주변법 개정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산에너지 시장의 경쟁 확대와 CCUS 제품 구매자 지원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신속 이루어져야

  이번 개정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과징금 산정 방식이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CCUS 제품 구매자 지원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력시장 경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이나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 CCUS 기술은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으며, 기술 상용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CCUS 기술 및 인프라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용어 설명

  ㆍ주민지원사업비= 송·변전설비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금.

  ㆍ온실가스 저감=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을 의미하며,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목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