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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미래세대 책임감으로 기후예산 확보해야”
[에너지신문]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 부족을 질타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현실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23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1.4%, 2035년 목표가 24.3%로 설정돼 있지만, 지난해 오히려 산업부문 배출량이 0.5% 증가했다”며 “이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송재봉 국회의원.
이어 “기후대응기금 내 산업전환 예산이 9.7% 증가해 약 2조 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본의 0.3%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재정투자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이 축소된 점도 지적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이 1076억원에서 오히려 6억원 줄었고, 공사 단가는 연평균 6.6% 상승했음에도 단가가 243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환경부 차관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감축 투자 확대를 위해 배출권 거래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산업 전환과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