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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개소한 '알뜰주유소 1호점'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 후원하며 (사)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관한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 :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가격 인하 효과뿐 아니라 인근 주유소 퇴출 위험 등 여타 부작용을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해 공정한 유통시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를 비롯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다함께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유통 구조 개선과 미래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라는 연구 분석 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인근 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는 생산자 이윤을 소비자 및 알뜰주유소 이윤으로 단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소요 예산 3억 5000만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순편익은 마이너스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도입 취지와 달리 가격 인하 효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반면 석유 유통시장만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적응을 위해 석유유통업계도 질서있는 사업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일반주유소는 과당경쟁 심화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유 수요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유류 판매만으로는 시장의 평균 마진도 확보하기 어렵고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 역시 제한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