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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기후재난 ‘금융치료’ 자리 잡을까 

  송고일 : 2025-11-29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더욱 뜨거워지는 여름, 극한의 폭우와 가뭄은 더 이상 시나리오에만 존재하는 기후 위기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의 2025 온열질환자는 4445명, 추정 사망자도 29명이 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현황에 공개된 자연재해 피해액은 2023년 4조 4천억 원대로 급상승했다. 기후재난을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를 적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부에서는 2030년까지의 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중 하나로 눈에 띈 것은 ‘기후보험’의 확대다. 기후보험이란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사고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후부의 적응 대책 초안은 이상기후로 근로 시간, 임금이 감소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난 3 월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하는 중이다. 보험이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보상을 지원하진 않지만, 막을 수 없는 기후재난을 그저 막연히 손놓고 있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그나마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후보험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기후보험도 실효성 논란이나 낮은 이용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전국적 제도를 편성함에 있어 한 곳의 지자체 제도로 미뤄 짐작할 수 없지만, 현행 제도를 참고해 후속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은 제도도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이다. 제도를 갖춰놓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좋은 취지의 제도와 편성된 예산이 허상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보다 실용적으로쓸 수 있도록 저변이 정착되기까지 더욱 홍보에 고민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제 몇 걸음 내딛은 기후보험이 제대로 자리 잡아 기후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금융치료가 돼주길 바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