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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한 728조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후 지속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의 결과로,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까지 합의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기존 정부안에서 4조 3천억 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되, 이 범위 내에서 필수 사업들의 증액을 통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조율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는 감액 없이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될 예정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화재 피해를 입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에 올랐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교육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증세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은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이라며 시트 작업을 서두르면 자정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