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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첨단 기술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략대화'를 내년 상반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등 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주요 통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EU는 기존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에 머물러 디지털, 공급망, 경제안보 등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협력 구조를 전면 재설계(Reshape)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에 한국 측은 ▲EU 내 한국 기업의 경영 애로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한 '양대 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내년 상반기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최상위 협의체로서,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철강, 신규 수입규제 시 한국산 쿼터 확보 및 배려 요청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2026년 6월)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 한국 측은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내 주요 산업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조치 도입 시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First Group)이 되어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고려하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투자 기업 지원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촉구

한국은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 및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 포함 등을 요청했다.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되었다며, 한-EU가 배터리 공급망에서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리성 제고 및 이중 규제 방지 요청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한국 측은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 한국 제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의 조속한 확정·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확대 적용 중지 및 합리적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전, 체코 원전 FSR 조사에 대한 우려 및 공정한 처리 요구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U 측에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며,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양측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디지털,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합의

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 및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차기 고위급 교류 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EU와의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