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삼원촉매(3 Way Catalytic Converter)에 사용되는 백금/출처 한국지엠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 '백금족'이 최초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백금족'의 해외 의존도를 대폭 감소시키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원안보를 확립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에는 신성장 분야에 재자원화가 세부 분야로 신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주요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6종(15개 HSK코드)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중 5종(14개 HSK코드)는 신규로 선정됐다. 광해광업공단은 이러한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산업통상부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에 공단이 집중 지원한 대상은 폐촉매로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석유화학 제조공정 등 유해가스 저감용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촉매다. 폐촉매는 동일 무게 기준으로 백금족 광석 대비 백금족 회수 가능량이 160~1000배로 월등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다.

그럼에도 백금족 광석은 기본 세율이 0%인 반면 백금족 폐촉매는 3%가 적용 중이다. 현재 이를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폐촉매에서 어렵게 추출한 MADE IN KOREA 백금족는 다량이 국내로 공급되지 못한 채 관세 환급 목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 환급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금융 비용으로 인해 국내 핵심광물 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그로 인해 국내 핵심광물 산업계는 원료 확보 경쟁과 수익성 측면에서 국외기업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어 할당관세 적용이 숙원 과제다. 이를 해결하는데 KOMIR가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해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폐촉매가 원료인 1차 가공품 백금족의 관세 환급 구조, 공급 원가 구조, 원자재에 포함된 관세 비율인 환급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했다"며 "폐촉매 재자원화를 통해 백금족 해외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번에 최초로 할당관세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금속 연간 수입량과 국내 폐촉매 재자원화 대표기업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연간 수요량은 34톤 700kg이며 백금족 12톤 500kg이 생산된 후 관세 환급 목적으로 무려 76%에 달하는 9톤 500kg이 해외로 수출된다. 이 가운데 3톤만이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다만 2026년부터 폐촉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불필요해져 해당 기업의 백금족 생산량 전체 물량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91.4%에서 64%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번 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재자원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할당관세 =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관세로 물가 안정, 원자재 수급,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활용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 ‘관세 품목 분류표(HS)’와 ‘통계 품목 분류표’를 통합한 것으로 체약국에 따라 6단위 이하 코드를 세분류할 수 있도록 HS협약에서 허용

촉매 =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바꾸는 물질이며 폐기물 상태가 된 촉매를 폐촉매라 한다.

삼원촉매(3 Way Catalytic Converter) =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3가지 유해물질을 동시에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장치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