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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드디어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석유 화학 기업들에 대한 세제·재정·고용 안정 등 다각적 지원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신기술·신공정 검증을 신속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석유화학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석유화학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전력 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특정 업종 대상 전기 요금 인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현재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환경 규제, 수요 둔화 등으로 위기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러한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에너지 비용이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에 전기 요금을 비롯한 산업 요금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번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석유화학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실제 투자를 비롯한 전환이 일어나도록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도 감산과 감축 등에 치중한 사업재편이 아니라 신기술이나 신공정을 통한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려는 자구 노력에 전념해야 한다.

이제는 하위법령 ‘내용’과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이번 특별법을 그저 공허한 구호, 서류상 사업재편으로 만들지 않고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삼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