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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중계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확정하며 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일부만 떼어내는 조직개편 방식에 대해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강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정면 충돌로 사실상 개편안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검증장이 됐다.

전날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가운데 전력·재생에너지 등 일부만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은 기존대로 산업부 소관으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은 새 부처로 옮겨가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산업부에 잔류하게 된다.

“자원 분야 산업부 존치, 납득 어려워” 이같은 분리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위성곤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남겨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부문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가스공사의 LNG 수급은 발전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관련 업무를 두 부처로 나누는 것은 작위적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핵발전소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원전 수출만 산업부가 맡는 것도 정합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 제기에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이 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중계

“죽도 밥도 안 될 것...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반대 시각에서 정부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희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며 “결국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는 발언까지 인용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에너지·자원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분산된다”며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지연 의원은 “산업계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업무 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개편안 원안 본회의 통과 불투명 한편,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탄소를 줄이면서 녹색 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연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을 오는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 모두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부처 간 역할 조정, 산업계의 우려 해소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