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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 컨트롤타워 될 것”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0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중계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게 된다면,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상당수를 이관받게 되는 상황에서, 새 부처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 정책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며 “비상한 시기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과 CBAM을 강화하는 유럽연합 사례처럼,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포함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종합 설계하게 된다.
김 장관은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제시한 다양한 감축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 방식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의 배출량 비교 기준을 '총배출량–순배출량'에서 '순배출량–순배출량'으로 일원화하고, 국제 기준(IPCC 2006년 지침)에 맞춰 온실가스 통계체계도 고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 과잉 할당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100%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4차 계획기간 이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 김 장관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COP30에서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9~11월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