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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편집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조직개편과 통폐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발전 5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회자되면서 조직 내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TF 구성과 맞물린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론’에 머물던 발전공기업 구조조정론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발전 5사, “5→2 체제 시나리오” 내부 공유...“조직 축소 불가피” 발전공기업 내부에선 통폐합이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이미 사내에서 ‘5개사에서 2개사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 논의는 있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주무부처가 바뀌고, 탄소중립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경우 석탄 중심의 중복 인프라를 가진 발전사들이 통합 압박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실제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37기의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는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기능 또한 유사해 “통합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 내부 논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공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K TV 유튜브 화면

지자체·노조 반발 거세질 듯...“지역경제·고용 안정성 무너진다” 조직 재편이 현실화될 경우, 발전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중부(보령), 동서(당진), 남동(진주), 서부(서울), 남부(부산) 등 각 발전사는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작용해 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탈석탄, 탄소중립을 내세우지만, 본사 이전이나 축소는 곧바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과 협의 없는 일방적 행정은 강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통합 논의는 구조조정의 다른 이름”이라며 “산업 인프라 해체와 대량 인력 감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발전사 노조들 역시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일관성과 경영 안정성 사이...사회적 합의 없인 ‘진통’ 불가피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 중심으로 재정비해 탄소중립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전력 수급·재생에너지·에너지 공공기관 관리까지 정책 중심축이 전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정책 연속성과 환경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에너지정책은 앞으로 탄소중립을 핵심으로 재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성·고용안정성과 정부의 효율성·정책 일관성 기조가 충돌할 경우, 사회적 합의 없이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며 “정책 방향 전환과 구조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통폐합 대상 확대 조짐...한난·에너지공단·가스公 자회사 등 거론 한편 발전공기업 외에도 통폐합 또는 기능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천연가스 공급망 운영사들에 대해 일각에선 유사 기능이나 구조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정부나 공식 보고서 차원에서 명확히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한 에너지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 통폐합은 인사 구조와 예산 조정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내부에선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구조조정 신호가 뚜렷해진 만큼 현실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9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공공기관 구조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 노동계, 지자체의 반발과 맞물려 당분간 구조조정 이슈는 에너지 공기업 전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