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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12차 전기본',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 지름길 돼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마친 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계통운영센터를 방문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순한 전력 수급 계획을 넘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처럼, 이는 '에너지 전환의 포석'이자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전기본의 의미 개방 표방...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 강조
이번 전기본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을 표방하며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대국민 논의를 거쳐 조기에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지난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원전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통혁신 소위'의 신설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계통 불안정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 전원 구성 계획과 함께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시도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구성을 향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전망, 안정적 전력 기반 위 도약하는 첨단 산업
12차 전기본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집중 투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효율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수요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장 혁신 방안들이 도입되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과 기술, 인프라 구축 삼박자가 향후 과제
12차 전기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합의 형성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은 물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 선정과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취지처럼,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한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망의 유연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기술 고도화, 유연 송전망 구축 등 변동성 전원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의 수요에 맞춰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셋째, 규제 혁신과 시장 구조 개선이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시장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