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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원전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맡긴다는 내용의 7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안 발표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원전 관련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책임과학자연대(이하) 7일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차선의 선택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제시한 '제도적 장치'는 △독립적 심의 구조 △재정투명성 강화 △국민안전 우선 원칙 등 3가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독립적 심의구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에 별도의 에너지정책특별위원회 또는 원자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정책 과정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투명성 강화는 원전과 관련된 투자와 수출계약이 국민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구조와 재정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증을 받자는 취지다.

국민안전 우선 원칙은 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 환경영향 평가를 준수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끝으로 원전 정책은 산업적 이해 논리보다 공공성과 안전 논리 위에서 책임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