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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종사자, 해외 대비 25~30% 낮은 보상”
[에너지신문] 국내 원자력 종사자들이 해외 주요국 대비 25~30% 낮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16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주요 원전 운영국가 종사자 임금 비교에 다른 임금 현황 분석' 용역 최종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9월 중간 발표 이후 연구 범위를 보완·심화한 최종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 등 5개 주요 원전 운영국을 대상으로 한 임금·인력 구조에 대한 종합 비교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이상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연구 결과 해외 주요 원전 운영국의 원자력 종사자 임금은 각국 일반 산업 평균 대비 25~3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 평균 대비 5% 미만에 그쳐 국제 기준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원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미국 대비 약 70%, 프랑스 대비 76%, 캐나다 대비 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상위 25% 고급 기술인력 기준으로 해외 원전 종사자의 임금이 한국보다 최대 7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이 축적될수록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요국이 경력·숙련도 중심의 급여 체계를 통해 원자력 산업의 고위험·고숙련 특성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발전소 1기당 상시 근무 인력 규모 역시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800~1000명 수준으로, 한국(400~450명)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력 구조 차이가 원전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이번 최종 연구는 원자력 종사자 처우 문제가 단순한 노사 현안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임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결과”라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의 전제인 안정적 기저전력을 지탱할 원자력 인력 기반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위원장(가운데) 등 최종 발표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엔지니어링 단가 정상화의 정책적 정당성과 국제적 비교 근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 진흥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아가 ‘공기업·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과 직무가치를 반영함으로써 25% 수준의 총인건비 추가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원자력 종사자의 정당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