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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가스(LNG) 지원이 파격적으로 추가되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가스 소비처를 도시가스에 내줘야 했던 LPG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6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배관 건설비의 70%를 보조해 신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총 20개소에 1,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인구 밀도가 낮고 투자 회수가 어려워 도시가스 사업자가 진출하지 못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기존에는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이었으나 여기에 더해 공급배관 건설비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도시가스 배관건설에 70%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30%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70%에 해당하는 지원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효과가 검증된 LPG배관망과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가구단위 소형LPG탱크 설치 등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은 당초 22억3,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억4,700만 원이 삭감돼 17억8,800만 원으로 줄었다. 농어촌과 복지시설,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성비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아 온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반면 도시가스 배관지원에는 뜬금 없이 144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LPG사업자들이 기존 거래처를 상실하며 경영 기반이 흔들려 왔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LPG배관망이나 가구 단위 소형LPG저장탱크는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즉각적인 에너지 복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성이 낮은 도시가스 사업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 도시가스 지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대상에 사용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책 기조와 경제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LPG 업계는 “에너지 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스스로의 정책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표방해 온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LNG와 LPG를 대체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비용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한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