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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와 유럽연합(EU) 통상총국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공급망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전략대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졌다.

17일 서울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와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의 면담을 통해 양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에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 신설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기존의 상품·서비스 중심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대화체로 격상하며 20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산업 현안에서는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이 전달됐다. 철강 분야에서는 EU의 신규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과정을 강조하고 FSR 조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한수원 선정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은 없었음을 재확인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 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으로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이 신설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EU 양측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