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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흑백 논리 

  송고일 : 2025-12-20
  
  

  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결국 0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으나 자원 개발이라는 국가 전략 사업이 정치적 공방 속에서 사실상 멈춰섰다는 점은 씁쓸하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유전 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 2200만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중장기 수요 전망을 근거로 좌초 자산 위험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해당 예산이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탐사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맞닿은 해역의 해양 주권 문제와 자원 주권 차원에서 탐사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러한 논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예산 심사는 보류됐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이 올해 연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과 관련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기술 용역 선정 과정부터 연구 취소 경위, 인사 문제까지 감사 대상에 오르며 탐사 자체보다 의혹과 공방이 전면에 부각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점이다. 자원개발은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고위험·고비용 사업이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장기 전략 영역이다. 찬반 논쟁은 불가피하나 정책의 지속성은 데이터와 검증, 투명한 절차 위에서 판단돼야 한다. 정권과 정치 구도에 따라 ‘올인’과 ‘전면 중단’을 반복한다면 남는 것은 정책 불신과 산업 생태계 붕괴뿐이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필요한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다. 경제성, 기술성, 안보적 가치까지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사회적 합의다. 에너지 정책이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으로 다뤄질 때 ‘대왕고래’ 논란이 남긴 상처도 비로소 교훈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