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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왜곡된 에너지 정책으로 LPG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14조 원에 달하며 금융비용만 하루 14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요금 안정화 정책’으로 당장은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결국 이자까지 갚아야 하며 그 이면에는 LPG업계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LNG가격이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이유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14조 원 미수금은 결국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언젠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개입이 LPG업계에는 심각한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도시가스 요금이 억제되는 동안 LPG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LPG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내몰렸고, 이는 곧 LPG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정부의 인위적 요금 억제 정책은 도시가스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요금 안정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수금 누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미수금은 고스란히 나중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남아 결코 절감이 아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수금은 정부가 잠시 떠안아준 듯 보이지만 결국 시민들이 세금이든 요금이든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라며 “그 사이 LPG사업자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소비처를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망이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LPG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상대적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LPG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지방 중소 LPG공급업체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킨다.

또한 정부 정책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LPG업계의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능력까지 약화돼 결과적으로는 지역 에너지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LPG업계는 이제라도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LNG·LPG 모두 국제 원료비 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공정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수금 해소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인위적인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 형평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