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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표면적인 안정" 시각

  송고일 : 2025-12-25
  
  

  전력거래소 상황실(기사와 관련 없음) / 전력거래소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22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하며, 가정용은 11분기, 산업용은 5분기 연속 현행 요금을 유지하게 됐다. ㎾h당 +5원의 연료비조정요금 역시 그대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안정일 뿐, 거대한 누적 적자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 압력과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동결의 이면, 누적 적자의 그림자

  이번 동결 결정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정의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이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3.3원이었지만, 상한선인 +5원이 계속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요금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 이는 한전의 재정 상황과 과거 국제 연료비 급등 시 요금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한전은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누적 영업적자와 205조 원에 달하는 총부채를 떠안게 됐다. 비록 올해 1~3분기 1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다소 숨통을 트는 듯 보였지만, 근본적인 부채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동결을 통보하면서 한전에 철저한 자구 노력을 함께 주문했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피할 수 없는 인상, 그리고 정책 전환의 모색

  현재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구성 요소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한전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는 단순히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계시(계절·시간) 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할인하고, 전력 수요가 높은 밤 시간대에는 인상하는 방안으로,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전력 소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 시스템 전반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구조적인 개편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 단행은 큰 부담...간접방식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는 정부에게 큰 부담일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급진적인 요금 인상보다는 산업용 요금 체계 개편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인상 효과를 유도하거나, 특정 부문의 요금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선행될 필요도 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잠시의 유예일 뿐, 한전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지속 가능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전력 사용 패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와 혁신적인 정책 개편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에너지 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