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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2025년 에너지신문 선정 10大 뉴스

  송고일 : 2025-12-30

  ■ 새정부 출범, 재생에너지 강화 ‘드라이브’

  지난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강화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와 에너지 분야를 하나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미 관세협상 “15% 타결‧3500억달러 대미투자”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는 등의 관세협상을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대거 이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기후부는 규제와 에너지산업 발전이라는 상반된 기준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 제정은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 2035 NDC 정부안 발표 ‘논란’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 11차 전기본 발표, 업계는 이미 착수한 12차에 주목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며 정체됐던 에너지 정책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에너지업계는 이미 2026년부터 착수하는 제12차 전기본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차에서는 대형원전 2기, SMR 1기 신규 건설 등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 탈원전 우려속 고리 1호기 해체 최종 승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가 ‘탈원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달리, 지난 8월,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착수하고, 고리 2호기 연장 가동 결정이 미뤄지는 등 오히려 탈원전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 메아리없는 전기 및 민수용 가스요금 정상화

  2026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1월 조정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도 동결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미수금 해결을 위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2025년에도 정부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 가속하는 전기차‧멈춰선 수소차

  이미 대세로 떠오른 친환경차의 활약 속에 자동차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전기차는 역대 최초로 연간 20만대를 돌파하며 캐즘 극복을 증명한 반면, 수소차는 인프라 부족과 높은 가격 등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만 2세대 넥쏘 출시로 조금 숨통이 틔였다.

  
  

  ■ 셀프 LPG 충전 허용....본격화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셀프 충전 허용으로 충전소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가격인하 효과 등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반 충전기에 비해 비싼 가격과 인건비 대비 비교우위가 낮은 리스트 등으로 본격화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