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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민생 안정 · 공공기관 혁신 등 '새해 업무' 보고

  송고일 : 2025-12-31
  
  

  LPG용기가 보관돼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6년 새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출범 후 18년 만이다. 새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과 공공기관 혁신 등 '새해 업무'를 보고했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해 2025년 131만 가구이던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2026년에는 143만 가구로 확대했다.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도 2025년 4만 7000가구에서 2026년에는 12만 60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기관 혁신도 단행한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그외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 안전관리 등급제 강화 등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새해 업무' 보고에서 '경제 성장 전략' 주요 사항 중에는 2026년에 K-반도체와 석유화학·철강 등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경제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초저리 대출과 핵심광물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를 의미한다.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는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 대전환 본격 추진과 2035 NDC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략분야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