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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획] 김성환 장관 “2026년은 ‘녹색 대전환’ 원년,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총력”

  송고일 : 2026-01-01
  
  

  2026년 기후부 업무 보고하는 김성환 장관./출처 기후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비전 아래 대대적인 ‘녹색 대전환’을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연말 10대 핵심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풀이된다. /편집자 주

  김성환 장관은 발표에서 “2026년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을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녹색 대전환 성공의 핵심 동력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 NDC 이행, 2030년까지 탄소 2억 톤 추가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약 2.9억 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4년까지 약 8900만 톤을 감축한 데이어, 남은 2억 톤 감축을 위해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전략이 추진 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산업 부문에서는 녹색금융 확대 및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전동화가 주요 내용이다. 건물 부문은 열에너지 탈탄소 화에 집중하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과 ‘1인 1나무 심기 운동’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 모든 과정은 배출권 시장 정상화, 기후 재정 혁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K-GX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26년 목표 달성 ‘원년’으로 삼는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2026년은 그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전망 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지, 공장 지붕, 도로, 학교 등 모든 가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한다. 특히 전국 3만8000여 개 마을에 매년 500곳 이상의 ‘햇빛소독마을’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RE100 가입을 확대하며, 공공 발주 사업에 국산 태양광 및 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풍력 발전의 경우, 해상풍력 20MW 초대형 터빈 개발 및 배후 항만, 설치 선박 건조를 추진한 다. 육상풍력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바람소득마을’ 활성화가 병행 된다. 새만금 조력 발전 224MW 기본 구상도 함께 추진되어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이 확충될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시대 개막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形), 양방향 전력망 체계인 ‘에너지 고속도로’로 전환한다. 제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한 탄소중립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송배전 설비도 변화된 계획에 맞춰 확충된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전력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전남과 제주에 지정된 분산 특구에서는 V2G(전기차-그리드) 실증, ESS(에너지 저장 장치) 활용 VPP(가상 발전소) 사업, 히트 펌프 활용 P2H(전력-열 변환) 등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통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주 가파도에서는 2026~2027년까지 탄소중립섬 모델이 실현될 예정이며, 전남은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및 재생에너지+ESS+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의 탈탄소 전환 위해 기술 혁신과 유니콘 기업 육성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진다.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 및 상용화 (2026~2030년, 30만 톤)를 추진하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CO2 전처리·액화 벙커링 허브 실증 R&D(2026~2029년)를 통해 CCUS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청정수소 부문에서는 제주 50MW급 그린수소 실증 예타(2026년) 및 10~20MW급 핑크수소 실증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배출권 시장은 유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 부문: 2025년 10%→2026년 15%→2030년 50%)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로 가격 급등락을 방지한다.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에너지 산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실증 클러스터 조성 및 ‘탄소중립산업 법’, ‘기후테크 육성법’ 제정 추진(2026년)으로 벤처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가속화로 미래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박차

  2030년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구매 비중 40%, 2035년 70%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상향(기존 대비 300만 원, 내연차 전환 지원금 포함 시 400만 원/대)과 함께 소형 승합차, 중형 이상 화물차 등 신차종 보조금을 신설하여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유관 산업 기여 시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EV100 캠페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 공간 급속 충전기 4,450기 확충, 충전 시설 관리 기준 개선을 추진 한다. 양방향 충전기(V2G) 보급을 통해 전기차를 ESS(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시대를 열고,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동화 로드맵도 마련한다.

  건물 에너지 탈탄소화 위해 히트펌프 보급·열에 너지 관리 강화

  건물 부문의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한다. 2025년 12월 발표된 ‘히 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히트펌프 2만5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 도입, 수열 에너지 공급 시범 사업 (실외기 없는 아파트 시범 사업 2026년 설계 착수), 가정용 태양광-히트펌프 결합 e-자립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2026년 3월 발표)을 마련하고,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 관련 법령을 개정(2026년 상반기)한다. ‘열에너지 기본 법’ 제정(2026년 하반기)을 통해 열 분야를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순환 경제 구축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통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자원 소비 최소화를 추진한다. 일관된 일회용품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은 ‘컵 따로 계산제’(무상 제공 금지, 컵 가격 내재화)로 개편 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재활용 중심의 보증금제를 운영한다. 빨대는 매장 내 플라 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며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합리화한다.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도 확대된다. PET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제(연 5천 톤 이상 생산 기업 10% 사용 의무)가 본격 시행되며, ‘K-재생 원료 인증제’ 도입도 추진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을 도입하여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미래 폐자원 순환 이용 체계를 위해 태양광 폐패널, 사용후 배터리, 폐통신장비 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회수·재활용 실증 및 재생 원료 생산 인증제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물 관리 대책 강화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과 물 관리 대책 강화를 통해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나선다. 낙동강 유역 (8개 보, 1300만 국민 이용)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 일시적 보 수문 개방 및 오염원 집중 관리로 녹조 피해를 최소 화한다. 하·폐수 관리(지능형 하수 처리장, 정수 처리 공법 적용)와 가축 분뇨 에너지화 및 수질 기준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녹조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인체 및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관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물 관리 대책으로는 취양수장 개선과 4대강 보 (16개) 처리 방안을 2026년 중 결정하고, 남은 7 개 신규댐에 대한 공론화와 정밀 검토 후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 대구·부산 지역의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해 복류수, 강변 여과수 활용 방안을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2026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년 빈도 극한 호우에 대비한 시설 보강과 AI 홍수 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홍수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순환형 사회 확대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추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축산 농가의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 돈분은 바이오가스화하고 우분은 바이 오매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림 순환 경영을 통해 고령화된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고, 전국민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자연 기반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생태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립 휴양 공원 신설, 자연 공원법 개정 추진(2026년 상반기)으로 국민 휴양 수요와 생태 보전을 조화시킨다. 특히 2026 년 3월 부산 금정산 국립 공원 출범을 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생태 서비스 증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 국가 책임으로 피해 구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다. 피해가 인정된 594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인정(2024년 6월) 및 ‘국민주권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2025년 1월)을 토대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2025년 12월)을 통해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모 하고 피해 구제 방식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