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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송고일 : 2026-01-01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 핵심 이행 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부문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특히 전력부문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35 NDC’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전히 산업계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35 NDC’ 달성 방안과 이행계획은.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 목표이긴 하지만 사회 전 부문의 녹색전환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 감축률도 24.3%로 타 부문 대비 낮게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와 연동되는 목표는 하한으로 설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전력 부문은 전력망 확충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발전 등 화석연료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영농형·수상형·산단 등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고, 풍력발전은 공공주도 계획 입지를 시행하고 인·허가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등 산업 전환을 위한 민간의 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빌딩,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하고, 부문별·단계별 히트펌프 보급 등을 통해 난방에 필요한 열을 전기화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지급, 전기·수소차 구매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할 것이다.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2030년 50%로 상향키로 했다. 전기요금 등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기후부의 입장과 발전사를 포함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점진적으로 발전 부문 유상 할당이 확대되면 발전사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일부 확대될 수 있으나, 유상 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 노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발전 감소 등은 비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상 할당 수입금을 발전사·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지원해 기업의 효율적 전환 지원을 확대하겠다.

  전기요금은 국제에너지 가격‧환율‧시장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유상 할당 확대가 반드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산업계 할당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최근 4년간(2021~2024년) 배출량 감소 추세와 기업이 보유한 잉여량, 상쇄 배출권 활용 가능성, 기업의 감축 투자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높은 무상 할당 비중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약 1.5억 톤의 잉여량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생산량 회복으로 인해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활용해 정부가 배출권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기업 투자 증가로 신‧증설을 하거나 15% 이상 생산활동 증가로 배출권이 부족하면 무상으로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발전·대기업 등 다량 배출 업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산업 부문 전기화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전력 수급 안정화 전략은.

  무엇보다도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전기화 등 미래 추가 전력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유관기관, 사업체 등이 보유한 기초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전망 방식을 활용해 전망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추가 전력 수요를 포함한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을 적기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법안이 4개나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감독원(신설)은 전기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통과 요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후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현재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가상발전소(VPP)‧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력시장(전력거래소 개설) 참여자는 2001년 19개에서 2025년 6월 기준 7096개로 늘어났다. 장외시장 참여자도 한전 PPA(전력구매계약) 18만 1413개(2025년 8월)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구조도 PPA, 직접구매, 분산에너지 특구, 구역전기, 재생에너지 입찰제, 실시간‧예비력 시장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전력망의 경우 경직성 전원의 증가와 영‧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집중으로 수급불균형과 신뢰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봄‧가을철 원전‧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부는 변화된 전력시장과 전력망 환경에 대응하고, 전기요금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에 근거해 복잡해진 이슈를 분석하고, 체계적‧상시적으로 해결하는 전력감독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취지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세부 방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 2035 NDC, AI 경쟁력 강화 등 에너지전환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 분야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속에서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2040년까지의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성 자원을 적기 확충하고,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 제도 보완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전기화 등 미래 추가 전력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전망해 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6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업황이 어려운 석유화학업계가 요구하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견해는.

  현재 국제 연료 가격은 하락세인 반면 환율은 상승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있어 요금 조정 방향을 단정 짓기가 곤란하다.

  한편,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전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2월 22일 2026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전 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금개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지’와 관련해 기존 인프라 활용 계획과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기존 인프라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석탄발전소 유휴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ESS 설치‧냉열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활용 방안을 협의한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발전자회사 구조조정은 근로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경제활동인구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 상반기에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과 그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는 원전에 대한 단순 찬반 논의가 아니라 탄소중립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미래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방향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30일에 개최한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2050년의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는 한편, 석탄발전 전환 방향과 함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과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봄과 가을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원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원전 탄력 운전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탄력 운전은 최저 80% 출력, 1년에 20일, 시간당 3%p 수준인데, 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최저 50% 출력, 1년에 100일, 시간당 10%p로 탄력 운전 기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2032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 확대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실효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평균 34.4% 대비 우리나라는 9% 수준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통해 잠재량을 확대하고, 영농형, 수상형, 공장 지붕, 공공 유휴부지 등 다양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특히 공공이 입지 발굴과 보급을 주도하고, 공공기관 RE100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 수용성, 비용 등의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해 나가겠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신속히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비용효율적 보급제도 전환과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을 통해 발전단가도 빠르게 낮춰 나가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에너지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투자의 기회로 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며, 이를 국민께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전력망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대형 발전원과 달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분산형 발전원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가 용이한 만큼, 이에 맞춰 유연하고 스마트한 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ESS 분산자원을 통합 관리해 최적의 전력 생산‧소비‧저장‧거래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2026년부터 호남에 시범 적용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간 융통 선로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만,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 물리적인 시간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미 설치된 선로의 용량 증대, 계통 안정화 설비 확충 등 기존 전력망 효율화를 통한 수용 용량 증대를 우선 추진하고, HVDC(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활용해 2030년 새만금-서화성 해저 HVDC 선로 등 지역 간 융통 선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은.

  수소환원제철 등 전기화가 어려운 난(難)감축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와 핑크수소를 중심으로 국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

  정부는 그린수소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전력을 활용한 핑크수소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울주 원전 연계 10MW급 핑크수소 생산 실증사업(2024~2028년)이 진행 중이다.

  스택 대면적화, 저비용 소재 개발 등 수전해 기술 확보도 병행하겠다.

  또한 수소 혼·전소 중심의 발전 분야 청정수소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원활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사업법은 인수기지, 배관 등 인프라 건설 시 인허가 의제를 통해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프라에 공동이용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26년 중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수소차의 누적 보급 대수가 10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은.

  지난 2024년 국내 전기차 시장은 캐즘과 화재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 연간 보급 대수로는 최고인 20만 대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지원방안을 다각화하는 한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연기관차를 교체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수소차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펀드‧융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완속은 공동주택, 중속은 2~3시간 체류하는 대형마트‧극장 등, 고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구축하는 것이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심지 내 공영차고지 부지 활용과 CNG‧LPG 충전소 전환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열 산업 전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히트펌프 육성에 나선 배경과 주요 추진 계획은.

  에너지 소비의 절반(48%)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친환경 난방설비로, 가스 등 화석연료 난방설비를 대체하는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구독 서비스와 같은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히트펌프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히트펌프 보급에 걸림돌이었던 화석연료 중심의 예산과 법령 등을 개선해 히트펌프가 우리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요 다변화를 위한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협회 신설을 통해 산업 전반의 통계 구축과 수출 활성화 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장기간의 대형 산불, 유례없는 집중 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상기후는 취약계층의 건강 영향, 산업계 경제적 피해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폭염과 집중 호우가 우리의 일상이 된 현실에서 탄소 감축 노력과 병행해 이미 달라진 기후환경에 맞춰 사회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 취약계층·산업계 지원 등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가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이행력을 높일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