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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2035 NDC - 태양광·풍력

  송고일 : 2026-01-02
  
  

  새만금 태양광/새만금개발청 제공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유지… 이전 정부와 ‘선 긋기’

  태양광은 분산형, 풍력은 대규모 전원으로 역할 분담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대규모 전원이며, 기술 성숙도와 보급 속도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출범 이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전 정부가 원전을 에너지 믹스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와 역할을 상대적으로 조절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존 원전 활용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전력 구조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는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확실한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을 전력 수급의 보조 수단이 아닌 주력 전원으로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NDC 달성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당장 필요한 전력과 중장기 감축 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력 믹스 전반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석탄·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부문 감축 효과가 즉각적으로 수치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NDC 이행 전략의 중심에 재생에너지를 배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을 태양광과 풍력에 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위해 전력부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단기간 내확대가 가능한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것. 특히 △태양광은 ‘분산형 전원’으로 △풍력은 ‘대규모전력 공급원’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정책 설계의 기본 틀이라는 평가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의 전력 수급과 감축 목표달성에는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원전의 활용까지 전면 부정하는 방식보다는, 재생에너지 우선 기조 속에서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모색하는 접근이 병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풍력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과 함께 ‘RE100’ 대응, 탄소 규제 대응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내 기업들에게는 설비·EPC·운영·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분명하다. 전력계통 병목 문제, 지역 갈등, 정책 실행 속도와 일관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역시 중요하다.

  정부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203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력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약 60% 이상 수준의 감축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절대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역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감축 전략을 설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수단으로 삼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이행 구조에 있다. EU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송전망 확충, 지역수용성 확보, 산업 보호 정책을 병행해왔으며,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목표 제시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이행 수단을 산업 정책 차원에서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용성·계통·정책 일관성… 넘어야 할 과제

  구조 전환과 전략적 선택으로 난관 극복해야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이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수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인허가와 주민 갈등이 반복된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착수 이후 실제 전력 생산까지 7~10년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는 목표 연도에 맞춘 감축 이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태양광과 풍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사회의 수용성이다. 환경 훼손, 경관 문제, 소음 논란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해외에서는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 이익 공유 구조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왔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될수록 계통 문제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발전 설비는 늘어나지만 이를 수용할 송전망과 변전설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어, 출력 제한과 접속 대기라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보다 계통 투자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설비 확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중장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기 제도 변화가 잦았다. 이는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키우고, 산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산업은 초기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긴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서 NDC 목표와 산업 정책 간의 정합성 부족은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 태양광으로의 구조 전환과 해상풍력 중심의 전략적 선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분산형 태양광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태양광 산업을 대규모 부지 중심 모델에서 분산형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물옥상, 공영주차장,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은 입지 갈등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보급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전력 소비지인근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해상풍력 중심의 전략적 선택이다. 풍력 산업은 육상 중심 구조에서 해상풍력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반을 요구한다. 발전기 제조, 하부구조물, 설치선, 운영·유지보수까지 복합 산업이 연계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으로 접근해야할 이유다.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문제는 계통확충과 지역 수용성 확보, 정책 일관성이라는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설비 보급 중심 정책에서 전력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전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유휴 공간 활용한 분산형 모델·해상풍력 확대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동시에 손보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공공시설, 건물 옥상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모델이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입지 갈등을 줄이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풍력의 경우에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육상풍력의 입지한계와 주민 갈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해상풍력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참여형 모델과 지역 수용성 확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는 지역 수용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 모델을 강조하고있다. 이른바 ‘햇빛·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이익공유 구조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지역 소득과 직결된 인프라로 인식하도록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버넌스 강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거버넌스 강화도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는 정책 추진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후·에너지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NDC 이행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