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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성 고려해야
[에너지신문] 지난해 11월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부문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전력(전환)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68.8~75.3% 감축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올해 새로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2030년까지 설비용량이 100GW 규모까지 늘어난다. 이외에도 산업, 건물, 수송 등 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이같은 2035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가감축 계획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티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면 2035 NDC 달성은 사실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예고한바 있어 올해부터 새로 마련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올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에너지 관련 법정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목표가 매우 도전적이며, 향후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전환 법정계획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법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따지고, 구체적 세부이행 로드맵을 통해 변수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선명한 경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