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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장 밀착형 에너지 정책 추진”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등 주요 과제는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함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새해 국회가 준비하는 입법과 정책은 무엇이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짚어본다.

  
  ▲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Q. 정부의 2035 NDC 목표안이 발표되자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5 NDC 목표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와 우리 산업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이다.

  2030년 목표인 40%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도전적인 수치며,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정이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어디서나 햇빛과 바람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핵심과제다.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재취업과 지역 산업 전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즉, 2035 NDC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기후 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선택이다.

  Q.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수립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공급 안정성’과 ‘탈탄소’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과거처럼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Q. 에너지부문(전기, 가스 등)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주장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독립적인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공공요금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달성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NDC 목표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산업혁명의 종주국인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보듯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전력 다소비 제조업의 산업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

  적정요금을 통해 재투자 자금 확보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안정적인 전력산업의 기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요금 체계로는 전력산업의 백년 대계를 말할 수 없다. 요금을 통해 수요 억제와 낭비 요소를 줄이고 고효율기기 투자를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에너지 가격 체계의 왜곡과 더불어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당장에 대형 정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AI시대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전력 다소비 제조산업 붕괴나 요금이 싼 나라로 엑소더스(EXODUS)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동안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를 써 온 대기업에서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적정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품질 제품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Q.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 일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노동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이 산업 진흥에서 탈탄소 전환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그동안 환경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으로 분절돼 운영되던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전환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환경 규제가 에너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에너지 산업 진흥이 환경 보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환경과 산업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목표이며,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이 국회의 책무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노동을 통합 관리하는 국회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법안 심사를 넘어 규제와 산업, 전환과 보호를 함께 설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적 기후정책과 산업·노동이 함께 가는 전환을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Q. 2035 NDC 목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목표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은?

  2035 NDC 목표에 대해 산업계가 느끼는 비용 부담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감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조달의 불확실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초기 비용, 그리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RE100 확산 등 글로벌 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NDC는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산업이 국제 시장에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목표를 낮추는 접근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축 목표의 수준이 아니라, 그 부담을 기업에만 떠넘기지 않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예산을 통해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전환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축이 규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환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5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담는 ‘에너지 설계도’가 돼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해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발전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안정적으로 보내는 전력망 확충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수요처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송·배전망 병목 해소와 계통 유연성 강화를 위한 투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백업(Back up) 전원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요관리·저장(ESS)·디지털 계통 운영을 결합한 종합 전략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한 견해는?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을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걸린 산업 생존 전략이다. 단순한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전반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본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인증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화재 예방 인프라 구축에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안전이 담보된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 주거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공동주택 중심의 완속충전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충전인프라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 수소차는 승용차 중심의 무분별한 확대보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 상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린수소 생산 확대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의 생산·운송·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해차 전환 과정에서 충전 인프라 접근성의 지역·주거·소득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농어촌, 영세 자영업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내연기관 중심 부품 산업과 그 안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교육과 고용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 지원책이 탈탄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 화석연료산업에의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탄소중립은 특정 산업을 퇴출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통 화석연료 산업 역시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석유·가스·발전 등 기존 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CCUS와 같은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스산업은 수소경제로 가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 중심의 전환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재교육, 전직, 재배치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이나 내연기관 부품업계 등 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분야에는 지원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건너는 과정이며, 산업과 노동, 지역이 함께 살아남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Q. 에너지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에너지산업은 이제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분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에너지전환은 위기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전환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에너지가 일자리가 되며, 에너지가 복지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분명한 방향이다.

  변화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산업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통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갈등보다는 합의를 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산업 종사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주역이며,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는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의 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귀를 열고 소통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끝까지 뒷받침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겠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