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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전환, 균형‧공정으로 추진”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등 주요 과제는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함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새해 국회가 준비하는 입법과 정책은 무엇이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짚어본다.

  
  ▲ 벅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Q. 정부의 2035 NDC 목표안이 발표되자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5 NDC 목표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는?

  이재명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제도·투자·인프라·전환지원)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산업 경쟁력과 노동 전환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이 NDC의 핵심이라고 본다. 감축 부담이 특정 업종·지역·노동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공정한 비용배분과 함께 전환지원(재교육·전직·지역경제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망 확충과 유연성 자원 확보, 시장제도 개편까지 묶어 추진해야 한다. 산업 부문은 투자 유인이 작동하도록 예측가능한 로드맵과 전환금융·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효율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NDC는 숫자로 평가받는 계획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지역이 실제로 따라올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Q.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수립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생각은?

  에너지기본계획은 한 가지 목표만을 앞세우기 어렵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비용, 탄소감축, 계통 안정성 그리고 지역 수용성을 함께 놓고 균형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발전원을 얼마나 늘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전력을 실제로 흘려보낼 계통과 유연성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했느냐다.

  계통 없는 전환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계통혁신소위를 신설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간 환류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그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Q.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도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곧바로 급격한 가격 인상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단계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요금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는 효율 투자와 수요관리,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계통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요금은 얼마를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그 재원이 어떤 전환 투자로 연결되는지의 문제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비용배분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겠다.

  Q.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 일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향후 위원회의 중점 역할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산업이나 전력 관점에서만 보는 상임위가 아니라 기후와 환경, 노동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상임위로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

  앞으로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점검하며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제도 개편 등 핵심과제가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부담이 특정 업종·지역·노동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고용 전환 지원, 재교육·전직, 지역경제 대책 등 전환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는지 살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과 노동권 보호도 위원회가 함께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

  기후노동위는 에너지 정책을 공급 확대에만 두지 않고 계통안정성부터 시장제도, 전환지원, 노동자 안전까지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상임위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기대효과 및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의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인허가·입지·계통 연계를 원스톱으로 정리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둘째, 그 과정에서 해상풍력산업이 국내 제조·기술·인력 생태계를 키우는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기대효과가 현실이 되려면, 법 시행 이후 보완의 초점은 속도만이 아니라 국산화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속도만 남고 산업이 남지 않는다면, 해상풍력은 또 하나의 수입 의존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은 ‘사업을 빨리 하자’에서 그치지 말고, 국내 기술·제조·정비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드는 법이 돼야 한다.

  시행 이후 국회에서 공급망·인력·인증·인프라가 실제로 강화되는지, 그 성과가 국내 기업과 지역 일자리로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점검하겠다.

  Q. 에너지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에너지전환은 어느 한쪽만의 과제가 아니라, 현장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한 로드맵과 공정한 비용 배분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이다.

  국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되 국가적 목표를 흔들지 않는 균형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성을 중심에 두겠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