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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균형잡힌 시각으로 에너지 정책 정할 것”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등 주요 과제는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함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새해 국회가 준비하는 입법과 정책은 무엇이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짚어본다.

  Q.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정책 수립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단순한 전력공급 계획을 넘어 전기요금 구조와 산업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중장기 국가경제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전력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전제로 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본다.

  
  ▲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구체적으로는 최대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하며, 발전원 구성에 따른 전력비용 수준과 그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 계통 안정성, 환경·탄소감축 목표를 상호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어느 한 요소에 치우친 계획이 아니라, 경제성·안정성·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정부의 2035 NDC목표안이 발표되자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산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감축 목표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급격한 감축 목표 상향은 산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단기간 내 탄소제로 기술의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감축 수단이 생산 축소나 해외 이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급격한 NDC 상향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기준 한전 전력판매량 중 산업용 비중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국내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감축 정책은 목표설정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비용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중심이 아닌 기술개발 중심의 감축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편입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향후 위원회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편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정책 구조는 탄소감축, 환경 규제, 국제협약 이행 등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과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환경 논리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환경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산업·경제·민생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을 고려하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관점에서 정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탄소 전원인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신기술 개발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중심에 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Q.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상풍력 확대에 대해 이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확대가 본격화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상풍력은 분명 탄소감축 수단으로서 일정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며, 중장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은 여전히 높은 발전단가와 보조금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송전망 확충과 계통 안정화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설비 보급목표를 앞세운 무리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상풍력 정책은 단기적인 설비용량 확대보다는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 계통 수용성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전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조지연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Q.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량 100GW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 설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비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대규모 발전설비 설치비용은 물론 송전망 확충, 변전소 증설, 계통 안정화 설비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림 훼손과 농촌 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무리한 설비 확대보다는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 입지 갈등 완화 방안을 병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Q.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모두 실현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안보SMS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하며, 현재 탄소배출이 없는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수전해 수소 등이 있다.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와 수소는 아직 발전원가가 높고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공급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며, 설비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안정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구성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활용하는 한편, 핵융합 발전과 같은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해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