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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책임있는 에너지 전환’의 길 만들 것”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등 주요 과제는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함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새해 국회가 준비하는 입법과 정책은 무엇이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짚어본다.

  Q. 정부의 2035 NDC 목표안이 발표되자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5 NDC 목표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는 53%에서 61%까지의 범위형 목표다. 61% 감축은 과학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정부가 책임 있게 지향해야 할 수준이다. 문제는 그 목표에 걸맞은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정부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민과 산업계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Q.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수립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은?

  지난 11차 전력수급계획 논의 과정에서 보듯, 이제는 에너지 수요를 단순히 전망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I‧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수요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2035 NDC와 정합성을 갖춘 기후위기 대응과 이를 위한 수요관리 방안을 에너지 계획의 핵심에 둬야 한다.

  Q. 에너지 부문(전기, 가스 등)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주장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취지는 공감하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기위원회 개편, 독립규제기구 설립이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요금과 제도가 민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과 전력 규제는 단순한 원가와 시장 논리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시대의 전력 규제 기구 역시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공공적 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Q.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도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진보당은 이미 ‘물‧전기‧가스 필수 사용량 무상공급’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필수적인 수준의 가정용 에너지 사용은 공적으로 책임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상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누진제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소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요금 문제를 단순한 가격 논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열이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서민 부담이 더 커진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요금 현실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단열‧설비 교체 등에 재투자돼야 하며, 에너지복지‧기후위기 대응‧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전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 일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향후 위원회의 중점 역할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전환 등이 이어지며, 부품사와 여러 자동차 업계 노동자, 관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발전 폐쇄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에너지 계획과 산업전환 정책이 노동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조율하며 책임있는 전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2035 NDC 목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목표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은?

  산업계의 우려를 이유로 감축 목표를 낮추거나 이행을 미루는 방식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분명해진 지금,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전환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감축 책임을 사실상 유예해 왔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실패와 좌초자산 위험의 확대로 이어졌다.

  공공투자와 전환 금융, 노동자 보호 등을 전제로 한 기술 전환 지원은 적극 확대하되, 규제 완화와 감축 유예로 대응해서는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 모두를 지킬 수 없다. 이제는 녹색 전환이라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Q.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 마련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목표의 실질적 상향과 공공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중심이 아닌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Q.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전력산업과 관련,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정책 또는 주요 현안과 의견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발전공기업의 개편,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의 발전공기업 구조는 경쟁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 공공이 에너지 전환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통합이나 효율화가 아니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투자‧운영 역량을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발전공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보호받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Q. 원자력 증설사업 등 원자력산업과 관련, 핵심 정책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은?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공론화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토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미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폐기물, AI 추진 과정에서의 전력수요 충당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공방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Q. 에너지믹스 비중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의견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주민을 쫓아내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역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공공 유휴 부지를 우선 활용해 난개발과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농업’ 역시 고려, 농민이나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이상 아무리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과 식량 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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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기대효과 및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상풍력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정비라는 의미는 있지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주민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법 제정이 인허가 간소화에만 머물 해양생태계 훼손과 지역 갈등을 반복할 수 있다.

  공공이 책임지는 해상풍력 확대, 해양생물 보호 기준 강화, 주민 참여 의무화가 반드시 보완돼야 합니다.

  해상풍력이 속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 추진해야 한다.

  Q.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감축 예산의 상당 부분을 무공해차 보급에 투입해 왔지만, 지난 6년간 수송 부문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이제는 단순한 차량 교체 중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무공해차 정책을 자동차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공공교통 강화와 일상 이동의 전환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공해차 정책은 자동차산업 지원이 아니라 공공교통 강화와 일상 이동 전환을 중심에 둬야 한다. 출퇴근‧통학‧배달 등 생활 속 이동에서 배출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배달 오토바이 등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을 전기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공공이 책임지고 확충한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도심 대기질 개선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로 기대한다.

  Q.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탄소에너지(CFE)는 기후위기 대응의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탄소’라는 이름으로 화석연료를 연명하거나 원전 중심으로 전환을 설계하는 것은 단기간 감축이 필요한 현실과도,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 신규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지역 수용성과 폐기물 문제도 남아 있다.

  무탄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보완 수단으로 한정돼야 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기후 대응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 지원책이 탈탄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 화석연료산업에의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 구조를 유지하거나 연명시키는 방식에 머물러 왔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산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사업자‧노동자‧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을 전제로 한 전환 계획, 재교육과 직무 전환에 대한 공적 책임, 그리고 지역 경제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산업 전환 전략 역시 마련돼야 합니다.

  Q. 2026년 발의를 검토하거나 반드시 바뀌어야 할 에너지 정책들이 있다면?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에서부터 유휴 부지 등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들이 마련돼야만 한다.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 주차장 태양광 사업, 유휴 부지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에너지신문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산업 경쟁력도, 노동의 미래도, 국민의 안전도, 지역의 내일도 기약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에너지 산업과 노동, 지역이 함께 갈 수 있는 책임있는 전환의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