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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주권 시대 함께 열어야”

  송고일 : 2026-01-02

  [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등 주요 과제는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함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새해 국회가 준비하는 입법과 정책은 무엇이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짚어본다.

  Q. 정부의 2035 NDC 목표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한 환경적 선언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국가 경쟁력의 명운을 결정짓는 고난도 과제다.

  
  ▲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책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경제의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목표 수립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감한 에너지 전환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정하게 판매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조속한 구축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중소 제조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을 전폭적으로 돕는 ‘산업 전환 지원법’을 강화해야 하며,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결국 2035 NDC 달성의 관건은 에너지 전환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는 것이다.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과 기업이 공유하는 ‘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야 힌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Q.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지도와 같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단연 ‘에너지 안보’와 ‘공급의 민주적 안정성’이다.

  특히 AI 혁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해 향후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는 단순히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토대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체계의 가장 큰 모순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전력 소비와 지역 중심의 발전 체계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집중형 공급 방식에서 탈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의 적기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산업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담아내야 한다.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발전 지역들이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미래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결정하는 시대를 지나,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국민 모두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전력량의 숫자를 맞추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과 합리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입법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Q. 에너지 부문의 중립적·전문적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견해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체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누구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공정하게 사고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과 요금 결정 체계가 정치적 외풍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심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 규제기구는 과거 일부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단순히 가격 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거나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 규모의 분산형 에너지 생산자들이 차별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 질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정거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기구는 에너지 요금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 연료비 변동 등 대외적 요인을 전문적으로 분석,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의 적정성을 상시 감시하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에너지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다. 정부는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기구 구성에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독립 규제기구 설립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모두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허성무 의원이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Q.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해법은?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에너지를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주권과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배당’ 도입과 지원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에너지 배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 급격한 가격 변동 상황에서도 모든 가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에너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공급 단가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외부 충격에 강한 에너지 체질을 만드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요금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용적 대안이다.

  셋째, 기업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요금 인상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지 않도록 고효율 설비 전환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기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필수 공공재입니다. 정부는 가격 현실화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에너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Q. 업무 이관에 따른 산자중기위의 변화와 중점 역할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업무의 일부가 이관되는 행정적 개편이 있었으나, 산업과 에너지는 실과 바늘처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가 우리 기업들에게 단순한 규제가 아닌,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가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기업의 RE100 달성을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산업 안보'의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나 친환경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전환을 넘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전환 비용을 감당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자중기위의 최우선 과제다.

  결국 위원회는 에너지가 산업의 비용이 아닌 수익원이 되는 ‘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정 활동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Q. 가스 및 석유 산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자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우선 과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가스와 석유 산업 전반에 걸친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가스 산업과 관련, 최근 논의되는 민간 직도입 확대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 전체의 수급 관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저렴할 때만 골라 도입하고 수급 위기 시 공적 영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체리피킹(Cherry-picking)'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에 국회는 가스공사의 공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직도입사들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제도화해 가스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환원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자원개발은 고위험 사업인 만큼 정부는 일방적인 낙관론이 아닌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서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시추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국가는 독자 개발에 따른 과도한 재정 리스크를 방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사업의 객관적 경제성을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성이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자본과 기술이 따를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과학과 국익 중심의 결단이 요구된다.

  Q.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과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중국의 급격한 자급률 상승과 글로벌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 친환경 소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세적인 사업 재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선, 범용 제품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및 친환경·바이오 소재로의 전환을 위한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에 위기인 동시에 신시장을 선점할 기회이기도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탈탄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 에너지 산업군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변화의 파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급격한 폐업보다는 신산업으로의 부드러운 이행을 돕는 업종 전환 교육, 재취업 장려금 확대,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체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착륙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의 생태계를 다시 쓰는 과정이다.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현장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Q.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에너지 안전·복지에 대한 견해는?

  핵심광물은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가속화되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가치 공유국들과의 ‘자원 동맹’을 공고히 하고, 폐배터리 등에서 희소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즉, 자원 재활용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현대 사회의 필수 공공재다. 특히 에너지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 헌법상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에너지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 보급을 서두르고, 노후화된 에너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결국 강한 공급망은 우리 산업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두터운 에너지 복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국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감시하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에너지 기본법’의 정신을 입법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와 저의 변함없는 의정 목표다.

  Q. 2026년 발의 검토 법안은 무엇이며, 에너지신문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2026년은 우리 경제가 저탄소·디지털 구조로의 전환을 완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에너지 신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규제 혁파 방안을 제도화해 우리 산업 현장이 글로벌 신기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치밀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저는 입법자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가장 먼저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에너지산업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더 나은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