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박상웅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송고일 : 2026-01-04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박상웅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현재 7% 수준인 국내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을 신설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자원을 특정 국가·특정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 국가 자원 공급과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핵심자원은 글로벌 정세 변화, 무역 규제, 분쟁,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급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특정 국가나 공급원에 대한 의존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나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인 ‘공급원 다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제 정세 변화나 무역 규제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원 공급이 끊기는 위험을 줄이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핵심자원 확보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특정 국가나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제든지 자원 공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원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자원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급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이 더욱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핵심광물 = 가격·수급 위기 가능성이 높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를 중심으로 33종의 ‘핵심광물’을 설정하고 이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 등을 묶어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자연계에 드물게 고농도로 존재하는 금속 원소.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LCD·LED, 군용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이며 중국이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 자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