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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인사이트] 새울 3호기, 국내 에너지 정책사에 중요 이정표 제시

  송고일 : 2026-01-05
  
  

  새울 3호기와 4호기 전경 /출처 한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울산 울주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착공 9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은 국내 에너지 정책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의 신규 원전 허가이자,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신규 원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승인된 신규 원전 상징적 의미

  새울 3호기 운영 허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현 정부의 '원전 활용 및 강화' 기조로의 명확한 전환을 상징한다. '현 정부 첫 신규 원전 승인'이라는 수식어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사 지연을 겪었던 새울 3호기가 비로소 상업운전을 앞두게 된 것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원전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울 3호기는 APR1400 노형으로, 항공기 충돌을 고려한 설계, 내진 성능 향상, 대체교류디젤발전기 추가 설치, 그리고 60년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 확보 등 최신 안전 기준이 대거 반영되어 설계·건설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 이러한 강화된 안전 기술은 원전 운영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울 3호기의 기여는 상당하다. 140만kW급 설비용량은 상업운전 시 국내 총발전량의 약 1.7%, 울산시 전력 수요의 약 37%를 담당하여 전력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60년의 운영 기간 동안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부활 신호탄...풀고 가야할 미래 과제 있어

  새울 3호기 운영 허가가 원전 부활의 신호탄임은 분명하나, 동시에 미래 원전 정책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을 던지고 있다.

  첫째, 정책 일관성 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이다. 새울 3호기가 '착공 9년 만에' 허가를 받은 배경에는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심사 지연이 있었다. 이는 정책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불확실성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준다. 현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믹스 내 조화로운 역할 모색이다. 새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에는 '재생에너지와 병행'을 전제로 한 원전의 유연한 역할을 주문하는 등 '온도차'가 있다. 이는 원전이 전체 에너지 믹스 내에서 재생에너지, LNG 등 다른 에너지원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원전 비중 확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원전의 전략적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대중 신뢰 확보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안전이다. 원안위의 엄격한 심사 과정과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은 필수적이다. 특히,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차세대 원전 기술(SMR)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이다. 원안위가 2026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다. SMR은 안정성과 효율성, 건설 용이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다. SMR 기술의 선도적 확보는 물론, 관련 규제 체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균형과 혁신으로 그려나갈 원전의 미래 기대

  새울 3호기 운영 허가는 국내 원자력 발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의 잠재력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교훈을 얻고, 에너지 믹스 내에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무엇보다 투명하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균형 잡힌 정책과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원자력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