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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획] 2026년 예산-환경기후부문 분석

  송고일 : 2026-01-05
  
  

  2026년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내용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지출 규모는 19조 16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9.9%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15조 3603억 원으로 7.8%, 기금은 3조 8059억 원으로 19.7%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36.4% 증가한 2조 6898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사업 들이 증액됐다.

  ■기후 부문 투입 예산 분석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운영 및 전기화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정부는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 수소차 전환 가속화, △탈탄소 산업 전환, △탄소 중립 녹색생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사업은 전기차 전환 지원금(1775억 원, 신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737억 원, 신규),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 (740억 원, 신규),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 신규) 등이 편성됐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예산은 493억 원으로 74.6% 증액됐다.

  탈탄소 산업 전환 사업은 녹색전환보증(1500억 원, 7.1%↑),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532억 원, 14.2%↑), 녹색채권·유동화 증권(245억 원, 25.6%↑), 녹색정책금융활성화(665억 원, 23.2%↑) 등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탄소중립 녹색생활 사업은 다회용기 보급(157억 원, 57.1%↑),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181 억 원, 13.1%↑) 등 국민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서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6480억 원(98.6%↑),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143억 원(37.1%↑) 등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및 보조가 대폭 늘었다.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30억 원, 신규)과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80억 원, 신규)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에 975억 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지원에 118억 원이 증액됐다.

  에너지 고속도로/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500kV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120억 원, 신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2171억 원, 신규), 분산에너지 활성화지원(372억 원, 318%↑) 등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및 분산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에 투자된다.

  탄소중립 위한 원전 운영 및 전기화 지원 사업을 위해 원전생태계 고도화 사업(80억 원, 신규) 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102억 원, 87.8%↑) 등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소형모듈원전 (SMR)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도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됐다.

  난방 전기화(공기열 히트펌프)(145억 원, 신규), 사회복지시설 전기화(13억 원, 신규)를 통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화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난방 전기화 사업은 국회 심의에서 55억 원이 증액됐다.

  2026년 기후 부문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송 부문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정책에 금융 지원 확대, 신규 입지 발굴,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분산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원전 및 전기화 지원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도 고려해 원전 생태계 고도화와 SMR 개발을 지원하며, 난방 등 생활 분야의 전기화를 통한 탄소 감축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에 740억원 신규 예산 투입

  환경, 기후재난 대응 정책등 국민 안심 환경 조성 중점

  ■환경 부문 투입 예산 분석

  환경 부문은 ‘국민 안심 환경 조성’과 ‘사람, 자연, 지역이 어우러지는 공존사회’를 목표로 한다.

  국민 안심 환경 조성에서는 △기후재난 대응, △생활 속 안전망 확충, △먹는 물 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재난 대응 부문은 하천 정비(배수 영향 구간)(863억 원, 25.5%↑), 국가하천 유지보수 (2,969억 원, 13.3%↑), AI 홍수예보 인프라(215억 원, 126.6%↑),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70억 원, 100%↑)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시침수 예보(신규, 25억 원) 및 해수 담수화 타당성 조사(3억 원) 등도 증액 편성됐다.

  생활 속 안전망 확충 부문은 맨홀 추락방지(1104억 원, 신규), 노후 하수도 정비(싱크홀) (3652억 원, 5.2%↑), 노후 상수도 정비(싱크홀)(4077억 원, 2.2%↑) 등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국립공원 산불 대응(424억 원, 335.4%↑)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먹는 물 안전 강화 부문은 녹조 대책 이행(2253억 원, 32.3%↑), 조류 경보 신속 대응 체계(5억 원, 신규), 취양수장 시설 개선(470억 원) 등이 포함되며,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40억 원, 신규)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도 추진된다.

  사람, 자연, 지역 공존사회 조성에서는 △환경· 에너지 민감계층 지원, △자연과의 공존, △국가 균형성장 등을 추진한다.

  환경·에너지 민감계층 지원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4940억 원(2.6%↑)으로 강화된다.

  자연과의 공존에서는 생태축 연결성 확보(413억 원, 110.7%↑), 국토환경 녹색복원(98억 원, 191.5%↑) 등 훼손지 생태 복원 및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국가 균형성장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34억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됐으며, 하수관로 정비(1조 1168억 원, 17.8%↑)와 하수처리장 설치 (1조 2686억 원, 37.1%↑) 사업은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되며 예산도 확대된다.

  2026년 환경 부문 예산은 ‘기후위기 시대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심 환경 조성’과 ‘사람, 자연, 지역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생활 안전 및 수질 관리, 생태 복원 및 지역 공존을 목표로 한다,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는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생활 안전 및 수질 관리는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싱크홀 등 도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먹는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태 복원 및 지역 공존은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여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환경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