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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배출권 할당, 녹색 전환 가속화 

  송고일 : 2026-01-06
  
  

  [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이어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했다는 소식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자 로드맵이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행위를 넘어선다.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배출권은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감축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출권 가격이라는 강력한 신호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감축 기술 개발과 과감한 친환경 투자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기후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의 과잉 할당 배출권 2395만 톤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것은 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기후부가 계획하고 있는 분기별 간담회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 적인 소통 의지를 나타낸다.

  4차 계획기간은 2030 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기업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탄소감축 시대의 서막에 서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은 우리 기업들이 녹색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돼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여정 속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