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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미래 먹거리 ‘AI’와 정부 정책
권무혁 / 인투월드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및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창립멤버
[투데이에너지] 필자는 386세대로, 1980년대 DOS기반의 PC → Windows → 스마트폰 → ChatGPT시대까지 겪어왔다. DJ 정권때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국가 모토를 내세웠다. 행정망 PC 보급, 농어촌 정보화 마을 조성, 전국민적 PC 사용법 교육 등이 기억난다.
PC 운영체계 DOS 시절에는 원천 소스를 구할수 없어 한글화에 치중했지만, 공개소스 기반 LINUX 출시로 한국형 LINUX 개발, Windows 소스 공개로 한국형 윈도우 개발에 국가가 전폭적 지원을 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버린 (sovereign)’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생태계에서는 아무런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개소스 정책은 아직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로봇, 위성, 드론, 인공지능도 공개소스 개념으로 추진중이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Deepseek 또한 공개소스 정책으로 변경 했다. 반면, 필자가 정부 과제 심사시 “세금 지원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무료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면 “기술 유출”이라는 반박이 나오곤 했다. 물론 현재는 ‘공개소스’가 기본이다.
기술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스타트업들은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 공개 소스의 궁극적 목표는 투자금이 없는 소기업·소 상공인 시장에 기술 무료 제공 후 시장의 자율적인 편리성·성능검증을 거치며,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즉 ‘공개 소스’가 제품 개발·개 선인 셈이다.
UNIX가 1991년 리누스 토발즈에 의해 개발되자 ubuntu, Rocky 등 LINUX 기반 무료 소프트 웨어가 출시되고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소기업 → 대기업 → 관공서 → 금융권으로 시장을 확장 했다. 이전에는 무료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 받을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되었다. 현재 리눅 스는 서버, 클라우드, 임베디드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오픈 소스 특성 덕분에 누구나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배포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의 기여로 수많은 배포판이 존재한다.
시장을 장악하는 공개소스 정책이 생존하는 운영 내용을 들여다보자. 무료라고 해서 개발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매년 상당한 후원금을 리눅스재단에 제공해주고 있다. 핵심 개발자에게 한 우물만 팔수 있는 시스 템을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정부가 나서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같은 하드웨어투자도 중요하지 만, 하드웨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감소 한다. 매년 20% 이상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하드 웨어가 출시되기 때문이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생태계를 유지·성장하는데 기여한다.
LLM(Large Language Model)을 학습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신 런닝( MachineLearning)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은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중국이 Deepseek 개발한 것처럼, LLM 자체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알고 리즘 개발에 지원하는 게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과 확보하는 전략이다.
행정 당국 입장에선 하드웨어는 유형의 자산이 남지만,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에게 투자되는 무형의 인건비라서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처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개소스 정책으로 지원한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성능이 개선되어 진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면,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은 해외기업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35조원의 연구개 발비를 투입한다고 한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성비가 낮은 부분에 헛되이 투입되지 않고, 진정한 미래 먹거리로,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소버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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