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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 '이중용도 품목' 일본 수출 통제 조치 다각적 대응

  송고일 : 2026-01-09
  
  

  중국 내몽골 바이윈의 희토류 광산/출처 VOA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중국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핵심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는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대일 수출 금지'와 '제3국 기업·개인이 해당 조치 관련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 부과'다.

  정부는 이번에 중국이 취한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나 현재 한중일은 중국 중심 핵심광물-일본 중심 가공소재-한국 중심 완제품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취한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희토류 등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 민수(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의미한다.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 희토류 원소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무겁고 희귀한 계열로 매장량이 적고 중국 남부 등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이 가능해 고가로 거래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