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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교통·기상 분야

  송고일 : 2026-01-09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026년 새해부터 환경 보호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두드러진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등 환경 정책과 함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모두의 카드', 강화된 약물 운전 처벌 등이 생활 변화의 핵심이다.

  무공해차 보급확대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에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대당 최대 1~2억 원의 융자 지원으로 운수사의 초기 부담을 덜고 관련 인프라 신사업 투자도 병행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를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어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화재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2026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는 무라벨 먹는샘물 제품만 판매가 의무화되며, 필수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된다. 연간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자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확대되어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모두의 카드' 도입...인천대교 통행료 평균 63% 인하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한층 가벼워진다.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천 원 초과 대중교통 이용 시 초과분을 100% 환급해 준다. 계층별 환급 기준도 세분화되어 일반인은 6만 2천 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5천 원, 3자녀 이상 가구 및 저소득층은 4만 5천 원 초과 시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도 평균 63% 인하되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교통 안전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과적 차량 적발 시 운전자가 아닌 화주나 운송 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단속 절차가 강화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은 4월 2일부터 대폭 상향

  한편,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2월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특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은 4월 2일부터 대폭 상향되어, 약물 측정 요구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기후변화 대응, 재난대비체계 고도화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비 체계도 강화된다. 6월부터 폭염 특보는 기존 경보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가 시범 운영되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체계로 세분화된다.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되어 밤 최저기온이 25도(대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 예상 시 발령된다. 극한 호우 발생 시에는 기존보다 상위 단계의 재난 문자가 추가 발송되며, 지진 조기 경보는 경보 전달 시간을 기존 5~10초에서 3~5초 수준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에 힘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