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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 자원 분야 공공기관 산업통상부 '업무 보고'

  송고일 : 2026-01-13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한국석유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과제 이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는 재무 여건 조기 정상화, 경제성·투명성 원칙 하에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추진, 전략 비축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개선,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황이며 향후 저유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임에 따라 자체 진단을 통해 조직 효율성, 재무 건전성, 투명성 강화 등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실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해외 자원개발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국내 수요 변화에 따라 원유와 휘발유를 비축해 정부가 수립한 '5차 비축 계획'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자원 분야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9개 비축기지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를 양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가운데 인구와 차량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위주로 신규 알뜰주유소를 추가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18개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재자원화 산업 육성과 공공 비축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광산지역 진흥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광해방지 분야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무구조를 마련해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6년부터 신설된 재자원화 기업 대상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비축과 연계한 수요 창출, 순환 자원 지정 확대, 수입 규제 완화 등 관계부처와 정책 연계를 통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 부문에서는 핵심광물 비축물량을 지속 확대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미 확보한 비축 예산에 따라 2029년까지 핵심광물 비축목표를 당초 계획인 2031년보다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중장기 비축 확대에 대비한 시설인프라도 확보한다.

  광해방지분야에서는 현장 위험성 평가와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폐광지역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경제진흥 사업을 추진해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공단은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경영체계를 점검하고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와 지속가능항공유 SAF 등 새로운 석유 대체연료 보급 인프라 마련을 지원하는 '석유 대체 연료센터'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석유관리원은 유가 급등기에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불법 석유유통 행위와 관련해서는 특별기획검사 추진을 통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가짜석유,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 탄소감축 규제 강화에 따른 이행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SAF 혼합의무화 제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 청주에 '석유 대체 연료센터'를 구축해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2023년 2월 노·사 합의로 추진한 단계적 조기폐광을 이행 완료했다. 조기폐광 완료에 따라 전 직원이 퇴사하고 재무 관리, 소송 관리, 재고탄 판매 등 잔여 기능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기관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추진 중인 경제진흥사업과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업소 부지, 사택 등을 국유재산법령 등 정부 자산매각 지침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말 기준 110만톤인 공사 재고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연탄을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등 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석탄공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누적 부채를 포함한 기관 정리 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국내 석탄산업의 질서있는 퇴진과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