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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최근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최근 정부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년 1.5조원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자금을 늘리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으로 기업들이 녹색경제활동 또는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거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자연스럽게 민간 분야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다.

우려되는 지점은 해당 지원은 신규대출이 라는 부분이다. 현재 몇몇 경제 지표를 통해 경제가 활황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들이 기존에 지닌 대출에 대한 부담은 그늘에 가려져 있다. 지난해 12월엔 기업대출 금리가 4%대로 다시 올라서거나,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대기업의 대출금리 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는 상황은 국내 기업 들의 운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금 융통이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의 여건에 따라 충격에 더 클 수도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흐름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경제 규모상 탄소배출로 눈을 돌릴수 있을 만큼 기업의 주머니 사정이 여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탈탄소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등을 떠미는 듯한 정부의 지원이 마냥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화려한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지원 자금의 크기만 키울 것이 아니라 현장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늘 강조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